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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안심전환대출 주택 226곳 경매...연체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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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로 저금리를 지원받던 선정자들의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연체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차 안심전환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들의 주택 226건(235억 5200만원 상당)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안심전환대출 경매신청 건수를 보면, 안심전환대출이 최초 시행된 2015년 19건(19억 42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38건(43억 1800만원), 2017년 45건(50억 6400만원), 2018년 94건(104억 7200만원)으로 해미다 그 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1차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 실시돼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1차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5년 말 0.03%에 불과하던 연체율이 매해 증가해 2017년 0.1%을 넘어서고 2019년 8월 현재 0.15%까지 늘어난 상태다. 지난 5년 사이에 연체 발생 비율이 5배나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유의동 의원은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택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에도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이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부채 상황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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